사기 6개월 법정구속 빚갚으면 출소가능한가요?

Question

사기 6개월 법정구속 구치소수감 되었는데 잔여 빚을 값으면 출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외에 출소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피해회복을 하고 이를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보석신청을 하여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을 변제하는 것과 출소는 별개입니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변제가 곧 출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