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로그램에 대해서 없다고 하였다면 그 프로그램이 무료인지 유료인지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상황만 놓으면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 시 재판부에서 기일 전에 촉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사실조회를 해볼지 판단하기 위해 변론기일에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사실조회 답변에 따른 의견 개진이 간결하다면 추가적인 변론기일 없이 변론 종결하고 다만 그 사실조회회신전까지 선고기일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도계량기 동파관련 안내가 있는 게 아니라면,오히려 아파트 구조적인 하자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문을 열고 가서 결과적으로 동파가 되었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현장에서 관리나 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재시민재해의 정의를 고려하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였다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임차인이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여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실까요연대 보증에 대해서 별도로 해지한게 아니라면 주채무가 존속하는 한 연대보증 채무 역시 그에 따라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일단 이의 신청하셔서 그 확정을 막고 법률 상담을 받아 소송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행사라는 점에서,형사소송을 통해 재판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해당 사건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판단이나 판결을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재판부가 범죄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양형 요소를 판단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2가지 경우 모두 질문에 기재하신 대화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의 신청 요건은 기본적으로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입니다. 다만 파산 고려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등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불가할 때 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파산신청건수는 1583건이라고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특정가능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장소를 촬영하는 CCTV가 있다면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