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래 과정에서 연락을 하거나 한 게 없다면 단순히 사기 피의자가 본인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진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연락하여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내지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아직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련하여 준비된 게 아니라면 이행이익의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 위약금등을 정한게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담원을 믿을 수 없다면 즉시 신고를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관련 업체에서 해당 사이트와 무관하다고 한 이상 그리고 그러한 수법이 전형적인 사기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히 신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인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도용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각불허가사유는 주로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이에외도 경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경우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건물에 출입 관리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실제 출입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서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출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자금 세탁 등 범행에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지급 정지가 된 상황에 대해서 형에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것이 맞다면 자수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만의 음란물을 보는 것이 위법한가로 보입니다.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다만 정식으로 제작된 음란물이라면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점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달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충분히 항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기 어렵고 고소하여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