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출한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기간이 오래된 경우 성인이 아니라면 실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신고과정에서 실종인과의 관계 등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나,가출로 인한 실종이라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경찰서에 연락하여 본인 관련 사건 진행중인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하신 게 없고 불안하시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시어 열람 경위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관이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는 금융기관에서 거래정보 제공 시 통지하는 것입니다.게속하여 조회되는 것이라면 본인 금융거래정보가 다중 피해의 사기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사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들을 고려하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타인사무처리자라고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재 위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에서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다만 그 자녀의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추후 상속권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강제집행을 신청하셨다면 기다리셔서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낙찰 확인서나 등기증만으로는 관리실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며 관리실에서 동의하여 출입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추후 출입의 위법성을 다투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타학교 학생이라면 일방 학교 인권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준비서면 제출 이후 지정된 게 맞을까요,보통 이전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할지 아니면 추후 정할지, 선고기일을 정할지 정하기 때문에당초 변론기일에 선고기일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기재 피해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당사자가 다툼이 없거나 증인신문을 할 사항도 아니라면 곧바로 공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본인 공소장 기재 피해액이라도 확인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본인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CCTV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이용하던 기구로 인하여 거울이 깨진 것이라면 본인에게 온전히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헬스장 관리상 과실을 일부 상계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소송상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