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넘어지면서 붙잡은 사람에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페미니스트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모호한 것이기에 현재로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드리는 것이고,아마 다른 변호사분들 역시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분도배에도 불구하고 색이 다르다면 임대인으로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애초에 변색 부분이 임대차기간 중 정상 사용으로 인한 자연마모라면 임대인 비용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할 때, 해당 계정에서 아청물을 보낸 내역이 있는지, 그렇다면 인적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인적사항과 해당 계정에서의 대화 등 활동내역에 대해 전반적인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에 협조 요청을 한다면 애초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해당 계정에서 아청물 관련 전달 내역이 있는지를 한번에 확인을 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사건이 확정된 시점부터 집행유예 3년의 기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일단 재판 확정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이나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전입신고한 주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장전입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은 가능한 상황일까요,실제 건물이 존재하나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9년 전의 채권이고 그 이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가 없었다면 두 미납금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 회사가 다르다면 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회사의 채무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파손이 수리가 가능한 점, 견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점 등 고려하면, 전체를 도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대인 요구가 완강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