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 야한 게임 사이트에서 갑자기 무언가 다운로드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플래시 게임형 야한 게임 사이트를 돌아다니던중 실수로 클릭을 해버렸는데 갑자기 이상한 파일이 다운로드되었습니다 놀라서 열어보지도않고 삭제하고 다운로드 기록과 검색 기록 전부 지웠는데 이경우 고의로 다운로드를 시도한것도 그냥 클릭했을뿐인데 알아서 다운로드된건데 이경우에도 처벌이되나요 너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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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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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야한 게임사이트에서 어떤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해당 파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아닐 것이므로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다운로드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히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클릭만으로 다운로드되는 파일이고 그 이후 같은 다운로드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야한 게임사이트에서 불상의 파일을 다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