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나 정치인, 기업인 등은 죄의 감형이 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일반인은 실형에 벌금도 많이 받는데 같은 범죄나 더한 범죄를 저지른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인은 죄가 많이 감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질문인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정된 바 없고, 아무래도 전문가를 다수 선임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 등이 더 감형이 잘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그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게 양형에서 크게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