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 시세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비교해야 판단 가능하고단순히 근저당의 설정이나 그 채권최고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부 역시 약식기소 이후 제출된 자료를 참고 하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취소는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기 전이라면 가능한 것이고,다만 선입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합의 취소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무말없이 주거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확인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반환시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할 때 반려동물 관련 특약이 없었고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나 관리규칙에도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데려와서 키우실 수야 있겠지만그로 인한 청소비용 발생은 특약 기재가 없어도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의 하나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다른 세대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가해자가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겠지만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만,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상대방이 돈이 없어 변제가 어렵다는 건 결국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주요시설의 보수 목적으로 충당하는 금원이고,이를 반환받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학원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포함할 수 있어 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라면 직접 작성하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범위에 기존 임차인의 설치 범위를 포함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를 고려하게 되는데,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 발생 후 피의자와 연락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