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보다는 무고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무고에 해당하려면 해당 신고사실임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그 상속인이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한 게 아니라면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질 오염과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 제정되었으며, 한강 수계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 규제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반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여야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판이 진행되어야 말씀하신 재감정 등의 실익이 인정될 것입니다.검사로서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항소 여부를 고려하기도 하나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검사 측에 말씀하신 사정이나 항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항변 사유이므로 피고가 항변하기 전까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역시 포함하여 매도하기로 한 것이라면 명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렴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어플 이용규정에 위배되어 추후 사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겹치는 지인이 많다면 이름을 언급하며 해당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어 말씀하신 행위를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당장은 매우 힘드시겠지만 잊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접견은 변호사만 가능하고 친구나 가족이 함께 접견을 진행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변호인 접견과 별개로 가족 접견 등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친부가 생존해있다면 그 동의 없이 신용을 조회할 수 없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상속포기각서를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