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의 증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내 폭행 사건이긴 합니다
CCTV등 영상자료는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이 매우 상반됩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 가해자들은 진술이 허술하고 진술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하게 판단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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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상황인바, 판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된다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가해자가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겠지만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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