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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아직 체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왜 살인자를 아직도 체포하지 않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를 고려하게 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 발생 후 피의자와 연락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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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발부가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