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여교사 신상공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Question

대전에서 아무런 죄없는 초등학생을 피살하고 본인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여교사의 신상공개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바로 결정이 안되고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의자에 대한 조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신상정보공개절차가 시작조차 안된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상공개 여부는 아직 심의 중에 있고 다만 다른 네티즌의 소위 '신상털이'로 인하여 사실상 신상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면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신상공개 등 절차 역시 미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