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흉기 난동사건 과연 올바른 처벌일까요?

Question

경찰에 신고조차 안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훈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할까요. 형법상의 문제인데 왜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안할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촉법소년법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Answer 1

왜 학교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훈방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결과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점 점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면 아예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점에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재기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