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 크지않고 미성년이라면 약식기소 등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된다면 후자는 폭행이 문제되고 신체적 접촉 여부나 언어폭력이라는 점에서 형사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간혹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이 안되면 출석요구통지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쇼 사유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행위는 사기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적으로 폐업 절차를 거쳤고 그 이후 다시 등록을 하여 재개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가계약 단계라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될 것입니다.본 계약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언급한 바 있는 계약금이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고를 원래 그러한 형태로 비치해두는 것이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여도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편의점 차원에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게 아니라 본인이 깜빡하고 그대로 두신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 과실을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만, 형사고소나 고발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페미니스트라는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합니다.페미니스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다만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설문 게시를 보고 오해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