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악플을 달아도 신상공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나 인스타같은 해외 기업의 SNS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할 경우 사용자의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비협조적인건가요?
정말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이 아니고서야 협조를 잘안해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수사협조에는 비협조적입니다. 대부분 자체적인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는바,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협조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스타의 경우 다른 SNS와 달리 협조가 용이한 편이고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직접 본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에 따라 협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