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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려져있는 동영상 플랫폼 유브에서 댓글로 욕설하고 패드립하고 그럴때 사이버수사대로 정식 절차 밟아서 신고해도 신고를 못한다고 들어서요 신고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브에서 제공을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개인적으로 악플 다시는 분들은 신고를 먹어서 법적 절차를 밟았음 좋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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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측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협조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유튜브측의 자료조사 없이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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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고 그 피고소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조 요청을 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해당 협조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어서 피의자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