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 당시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 계약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1차선의 최소 주행 속도가 100km/h인 것은 아니지만,해당 차선이 추월차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서행을 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내지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전자를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말씀하신 행위는 전형적인 처벌 대상으로서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되면서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에 대해서 위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단폭행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내지 폭처법상 공동폭행이 적용되는데 후자의 경우 2명 이상이어도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가 연속으로 되거나 연체액이 2기에 이르렀다고 해석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연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시에도 촉법소년이 아니었으므로 무고나 위증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선고 당시 성인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은 양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혼식장의 CCTV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대동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 배상명령이나 형사합의를 도모해볼 수는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