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 유효합니다. 혼숙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특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하여야 합니다.별개로 특약 위반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청소비를 특별히 더 부담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어떠한 형량이 낮다는 인식은 결국 법정형이 낮고 그에 따른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살인죄의 경우 창작 동기 살인이냐 보통 동기 살인이냐 혹은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이냐 비난을 동기로 한 살인이냐에 따라 양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차량 상태나 조건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었고 시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별도로 임대차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부모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을 일회적으로 게시한 것 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업장에서 한 것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선납하는 것이나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열람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반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공격행위가 방어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본인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한 경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고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협박성 메시지는 본인이 기재하신 것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