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줬을 때 처벌 수위
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주면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요즘 나라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상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제공하는 것은 군형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목적이나 전달 경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행위라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