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줬을 때 처벌 수위

Question

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주면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요즘 나라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상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제공하는 것은 군형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목적이나 전달 경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에게 비화폰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행위라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