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제3자인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C에 대하여 고소할 수는 없고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기망행위의 입증이나 피해자인 A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내역으로도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의 용이함에 따른 차이입니다). 다만 녹취록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상대방에게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추후 해당 차량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상대가 그에 대해 동의하거나 상대가 먼저 위 특약에 대해 제안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것이어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국에서 타인의 처방전을 착각하여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사고 당사자로서 피해 차량이나 그 피해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에 대하여 상대가 동의하거나, 그 문구를 상대가 입력하는 경우 문자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추후 그 내용을 다툴 때 문자라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보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상대방의 인감 도장이나 자필이라면 그 동일성만 확인되면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개 건물에 2필지가 있다는 건 해당 건물이 건축된 토지가 분할되었거나 처음부터 2필지를 합병하여 건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연인 사이에서 협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스킨쉽 역시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청법이나 형법상 의제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입법부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고,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사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결국 고발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괜찮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경우라면 구매자가 다른 제품까지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매를 강제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결정을 마쳤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비는 미지급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