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확보하였으나 유포하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반포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성별의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 1회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3-6개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수 피해 건을 내거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아 합의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일반적인 사기건의 피해금 합의가 원금과 이자나 지연손해금이라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차 경매 진행 예정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지급명령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미 전입한 곳에 계약서만 다시 작성한 곳이라면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되고 전입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빙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장이 보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씨씨티비를 먼저 확보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정된 부분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절도로 인하여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법정형이나 재범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처분이 검찰청 내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기 범행이 입증될 수 있다면 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반환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조회 회신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상대방 인적 사항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