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기프티콘 7만원 소액 사기를 당해서 신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합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근에서 기프티콘 7만원 소액 사기를 당해서 신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합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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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기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 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수 피해 건을 내거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아 합의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인 사기건의 피해금 합의가 원금과 이자나 지연손해금이라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