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수사 기관으로서는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더 신경 써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각자 피해를 진술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전에 신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이미 신뢰 관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내용을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유발한 게 아니라면 그 취소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색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주류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노안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상대방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쳐서 위험하다는 걸 알렸고 본인도 사과를 하고 잘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이 추후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본인 계좌에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을 입금시켜서 환불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그로 인해 해당 계좌가 입출금정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세법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 본인이 이득을 취득한 주범이 아니라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어 주범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 자체가 사기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확인하여 드리기 어렵지만 별도로 결제 링크를 문자로 유도하는 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이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하고 결제하지 않으신 게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