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엄청 노안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일 10대 청소년의 얼굴이 엄청 노안이라 누가 봐도 30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편의점에서 술을 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류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노안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외관상 30대 이상의 외모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렶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