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금 돌려받는 법 없을까요?ㅜ

Question

제가 원룸을 찾아보다가 괜찮은 방이 있어 계약금 26만원 월세값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주고 바로 몇층이냐 물어보니 1층이라길래 아 그러면 좀 힘들거 같다고 하니 게약 파기라서 반환은 어렵다 하네요 ㅜㅜ 이거 받ㄷ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직방에 1층/3층 되어있길래 방이 1층 3층 이렇게 2개 있는 줄 알았는데 ㅜㅜ

전화로 계약한거라 1층 방이라고 전 못 들어서.. 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층이라는 점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 내용을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유발한 게 아니라면 그 취소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아직 계약대상목적물이 특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계약대상인 목적물이 특정되기 전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목적물에 대해 쌍방 합의라 안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기지급하신 계약금은 무효이며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