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량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명의 이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은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나, 특정성 등 다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2번의 경우 계약 위반이 민사사안에 해당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편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이 임대인 소유라는 점에서 가져가는 경우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발할 수는 있으나 이미 전세사기 건으로 연락두절되었다면 실제로 고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처벌 가능성이나 가중처벌 요소가 문제되는 것이고 서로 관련이 없다면 앞선 사건의 처벌이 후행사건의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사용이 불가한 하자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는 유사할 수 있지만상해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연치유가 불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실무적으로는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고 위와 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를 판단하게 됩니다.폭행의 경우, 위 피해가 없어도 상대방을 밀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인 건 맞지만 상대방이 일단 고소한 사건을 진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신빙성이나 고소의 진정성을 탄핵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공동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려는 것을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질을 묻는 것이라면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나 다른 임차인들이 관리비 미납액을 납부하였다면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