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한 시점에 바로 삭제했어도 게시한 순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사진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수사기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 경우가 있구나 이름이나 주소지, 연락처 등 정보가 더해져야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걸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티켓 판매가 문제되는 건 예매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인데 이미 공연이 지났고 싸게 파는 것이라면 공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권설정을 잔금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하려는 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본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은 보통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나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경우 역시 매도에 앞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정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도 위 조건에 동의하였다면 추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나 대출이자의 경우, 상대방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해왔다면 이자 등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혐의가 문제되는 건 편의점 관련 업무방해, 일반인에 대한 폭행 내지 강제추행, 마약 투약 혐의 등이며 일단 출국금지조치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글에 2025년 책을 판다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게시글에 2025년판이라는 내용이 없고 2023년 책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 과실로 구매한 부분에 대한 환불의무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직무를 집행할 수 없으나,소속 직원이 업무를 보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직무정지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납부 통지가 되기까지 말씀하신 기간이 통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