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를 판매한 학생과 구매한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판매자(본인) 16살
구매자가 판매자 학생을 성인으로 속여 전자담배를 구매해놓고 구매자 부모님이 담배를 환불 해주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매자 부모님이 환불요청 하려고 통화했던 당시 통화녹음을 했는데 1.고소를 할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2.판구매자 둘다 학생인데 누가누가 처벌받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의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만 처벌대상이 되고,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고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환불하여 마무리된 건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