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담배구매 시도에 관한 처벌 및 제재
본인 미성년자이고 트위터란 앱을 통해 중고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성인인증에 관해서는 돈을 입금한 뒤 말하기 시작하며 물건은 안 보내고 미선년자가 담배 구매한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합의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이런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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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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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뿐, 이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그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