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T 보안 솔루션 업체 대표 이사 가 돈을 빌리고선 갚지를 않네요
안녕하세요~
1년전 지인 소개로 지인이 고문 으로 있는 IT 보안 솔루션 업체 대표 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 전문가님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경찰에 바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지 , 변호사를 먼저 선임 하는게 좋을지 , 법무사에 맡기는게 좋을지
고민 입니다.
1억을 빌려줬는데 3800만원만 갚고 잔금 6200만원을 갚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을 보내도 읽씹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갚을 의향이 없어 보이는데 어때 보이시나요?
언론사나 유튜버 혹은 신문사 등등 각종 언론 매체에 IT 보안 솔루션 업체 대표 에 대하여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다 라고 알려서 회사에 타격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은 형사 민/형 사 둘다 걸고 싶네요 ..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고소 등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채무불이행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해보이나 일부 변제한 부분이 사기의 성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요청해 제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공언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