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알게된 의류 리셀을 하면서 알게된 중국인과 처음에는 신발거래를 하면서 알게되었고 점점친해지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신발 거래 대금등을 정확하고 선불로 잘 주어서 점점 신뢰하게 되었고 일년정도 알고 지내다가 저에게 혹시 물류비좀 전달해줄수 있냐고 하여서 몇주동안 고민하다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도 계속 하고싶었고 이로인해 친해져 중국에 사업도 할수있을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한 두달동안 계속하였는데 계속한건 아니고 하다 안하다 하였습니다 물류 회사도 있었고 정확히 물류창고에 물류사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하면 수고비로 5~10만원정도 기름값으로 받았습니다 가끔 계좌이체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인과 친해지기 위해 이런행동응 하였는데 저에게 물류비 영수증과 명세서등 다 보여주었고 중국으로 보내는 송장등 물류창고에 다 있어서 저는 믿었습니다 (증거자료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것도 아니고 원래의 현금수거책에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자들도 없습니다 2억정도 되고 저는 경찰에게 증거로 위챗내용과 영수증등 다 제공을 하였습니다 전에 이 중국인하고 거래할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류비를 도와주고 뒷통수를 당하여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물류사장도 형사님이 잡으러가다 전화하고 가셔서 사장이 도망쳤습니다… 형사님도 본인도 이건 자세히 모르겠다 판사님이 결정하실거라 하였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형사님들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저를 조사해보시고 참고인으로 바꿔주시는등 확실히 저는 죄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저또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들 처음본다 하도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 보이스피싱 중국인에게 중국인이 물류비가 모자른다해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이상한 일 아니냐 물어보면 물류비라는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물류창고에 신발이 300족씩 쌓여있기도 하고 속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럴경우 무죄가 뜰 확률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관련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총책 건 등 여러 관련 사건을 수행해본 입장에서는

지금 질문자분께서 기재하신 사례가 특이한 것은 맞습니다. 즉, 상대방과 이전에 거래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도움을 준 적도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받지 않은 점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현금수거나 전달책(엄밀히 따지면 질문자분이 현재 문제되는 역할 역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에 대하여 사기 공범이나 방조를 엄격히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거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