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재 파악이나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고피의자나 참고인이 여러명이라면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보통 구속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찰 혐의 판단까지 고소인 조사 이후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집행의 경우 접수 후 집행관과 연락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목적물 소재가 명확하다면 1개월 내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집행 전에 세입자가 상환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집행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해당 운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사고의 책임 역시 제조사에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을 제조사에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운전미숙이 급발진이라 생각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게시글을 올려 조언을 받는 행위)가 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본인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돕게 한 후에 그 사람이 벗어나려고 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일 수 있고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면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하였으나 친구가 그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경우 계좌 대여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통장을 대여한 부분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보통 탄원서나 사실확인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 건 해당 인물이 작성한 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대한 민원은 번거롭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거나,해당 병원에 속한 보건소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심평원은 병원의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는 기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전에 연장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이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 연장합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 명확히 정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변경 신청하는 점 주장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합의의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른다거나 알더라도 본인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진행하는 것이 낭르 수 있습니다.선고기일 출석을 안하면 합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