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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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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만하면 마감 하루전에 연기하는데

수년간 하고있는데 비슷한 청구만해도 감추려고

없다고 하거나 가짜를 공개하고 상습적으로

연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나 벙금부과하는법

없나요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이 없으니 없다고 감춰버리면 그만이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없이 처벌은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 공개법에 따른 연기 절차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말씀하신 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감사 등을 거쳐 문제가 발견된다면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