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 악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처벌 근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악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악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보공개법에서 직접적으로 부정 이용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나 부당한 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나 사문서 위조 등 적용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