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자 뒷조사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간혹 청구자의 신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경우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느낌을 넘어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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