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에 국가손해배상을 1럭이상

Question

청구하면 상급기관이 감사같은걸 해서

하위기관조사하나요

정보공개가 기관 마음대로 있는것도 없다고 감추는데 기관의 행태가 불법 그 자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