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 시에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본인이 당초 해당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도기간에 대하여 고지한 게 아니라면, 해당 속도단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계도기간을 두는 것도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 날에 걸쳐 속도위반을 하였다면 단속도 여러번 되어 고지서도 여러차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나 지식을 통해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인데,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가 일단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호수를 얘기했다는 부분이나 해당 피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지위를 통해서 대리주문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지만,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면 형사처벌 내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사람들의 인식에 비해서,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그러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인식과 실제 결격 사유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 진행에서는 처분 결과 등이 없는 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름 정도가 지난 것이라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궁금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시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3세에 해당하여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여서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자수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