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에도 불구하고 교통경찰이 안내하고 있다면 그 안내에 따라야 하고 보통 교통경찰이 안내를 하면서 신호등을 조작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음주운전은 스스로 음주한 후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법원에 기자 출입 신청을 하거나 출입증을 제시하고 방문하여야 하고 비공개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에 따라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주민등록증의 경우,좌측 하단에 흑백으로 증명사진이 추가된 부분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여 내구성이 강화된 부분, 레이저 인쇄로 텍스트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인쇄된 글자 역시 돋음 처리된 것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디자인 변경에 대한 것이라면 아직 공모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어떠한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기에 임차인으로서는 응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템퍼링'의 경우 계약 위반이나 해당 스포츠 협회 규칙 위반에 해당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이나 규칙 위반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가 입주 전에 장판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전이거나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특약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하고,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협의 사항이지 임대인에게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서 개인회생 등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동일합니다.최근 정산 지연으로 이슈가 되었던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개시중인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에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적어도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곧 제출할 예정이라면 변론기일에 해당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그 이전에 반박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종결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즉,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