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를 하면 민사소송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자수를 해서 관련자도 처절을 받는데 관련다의 행위시가 촉법아닌 미성년자라면 자수를 제가 했을때 시점이 그 관련자가 성인이라면 보호처분 받을수있는데 못받았으니까 저한테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여서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자수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무관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건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