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수를 하면 민사소송 받을수있나요??

자수를 해서 관련자도 처절을 받는데 관련다의 행위시가 촉법아닌 미성년자라면 자수를 제가 했을때 시점이 그 관련자가 성인이라면 보호처분 받을수있는데 못받았으니까 저한테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여서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자수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무관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건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