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배상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건 번호에는 본 사건인 고합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라는 점에서 신고를 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해킹당했다는 걸 소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면 당장 소재파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에서치료비를 대략 정하여 미리 받아두시거나 적어도 담보를 제공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은 기본적으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는 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후 사라졌다면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조사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이 마스터키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나 이를 복사하여 자신의 방 출입목적으로만 사용해온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신고 과정에서 적어도 경찰이 상대방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라면, 민사소송 제기 후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되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압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명수배 시 거주지나 병원기록을 확인해 소재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기존에 2년 계약 후 1년만 연장한다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카테고리로 다시 분류하여 질문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