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공개 시 범죄자의 결박에 대한 부분을 가리는 이유?

Question

각종 흉악범의 경우

얼굴 공개를 하라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얼굴공개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는 말이 많기에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얼굴이 신상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스텀 상에 그들이 연행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

손이나 팔쪽에 결박된 상태인데

그 결박 부분의 매듭 부분들을 가리개나 수건등으로 가린 상태로 이동하는걸 봅니다.

이게 결박의 모양을 보고 범죄자들이 결박을 잘 풀수 있기 때문에

그 매듭을 안보여주기 위해 가리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옛날에는 그냥 다 나왔는데

요즘은 꼭 가리고 나오는데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미결수인 상황에서 결박 등을 방송에 노출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과 법원 판단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부분을 가리고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사기관에서 수용하면서 가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