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24.06.08

범죄자 이동 시 손에 결박 가리는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라거나

최근에 하는 그녀가 죽였다 등의

흉악범이 나오는 방송을 보거나

때때로 뉴스에서 범죄자들 이송되거나

세간에 화재가되는 범죄자들

포토라인 지날 때 보면

범죄자들 손에 결박된 부분을

수건이나 다른 무슨 천 들로 가리던데요

결박하는 부분을 왜 가리나요??

교도소 에서 결박하는

매듭이 무슨 매듭인지 알려져서

범죄자들이 잘 풀 까봐 그런건가?

하고 상상은 해봤는데

무슨이유로 범죄자들 결박부위를

가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8

    국가 인권위위원회에서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여 이에 따라 가리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 이동이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박 된 부분이 공개된 채로 사진이 촬영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