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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불송치 이의신청이 원래 잘 받아들여지는 편 인가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몇개 제출했는데 하나빼고 줄줄히 불송치 의견으로 각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또 보완수사가 줄줄히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런건가요..? 이전에 듣기론 애초에 이의신청부터가 잘 안받아들여진다고들 하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거부권이 없어 그대로 수용됩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보고 보완수사를 내리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 접수 자체가 안 받아들여진다는 건 금시 초문입니다.

    보완 수사 지시는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절차적으로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보완 수사 지시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