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인은 애초에 감정신청되었거나 그 감정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사비를 계산한다거나, 자재의 품질에 대해서까지 감정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감정 신청 당시가 아니라, 감정인에게 별도로 요청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앞선 고소건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다른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 제한이 문제될 수 있고,첫 고소 때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물으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출입권한 없이 모친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침입 이후 컨텐츠를 이용해 결제금액이 발생한 부분을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비밀번호 변경 및 연동 기기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연락처를 도용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용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완곡한 표현을 하시거나 어렵다면 문자를 보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보다 당시 대화내용이나 상대방의 표현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수집 당시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후 탈퇴 등 처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3년 정도를 그 보관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다만 피해당사자로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면서 관련 담당교사에게 확보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음료를 사서 마실 때만 법인카드로 나머지 직원들이 음료를 사먹는 행위가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단 영수증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에서 해당 사유만으로 명확히 성립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계약서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그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채무자에 그 대표자 이름을,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회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나 계약 시 문제되는 것이고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게 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 취소가 제한될 것입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