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석방의 경우 심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주가 임의로 회수하여 본인이 고소를 당한 경우 3대주이고 본인이 회수하지 않는 것을 고지하시면 되고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본인이 판매하여 구매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3자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재 계좌주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의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적인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 제도나 진술권 보장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르고 판매하였다며 환불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먼저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은 금전 채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과 달리 말씀하신 내용물들은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