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본계약 진행하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기하는 것이라면 일방 파기라고 보기도 어려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은 은행에서 안내받은 금액만 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현재 거주지의 새 임차인의 계약금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사항으로,피촬영자가 불특정다수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경찰 신고 시 해당 수사관이 확인하는 건 가능합니다.물론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피촬영자가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제한처리를 하기가 어렵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 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1., 2020. 12. 8., 2024. 2. 6.>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위 다만 위 법이 적용되는 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 경우입니다.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 2023. 6. 1.>1. 민간건설임대주택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실 입주한 2024. 11. 1.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것이라면 그 이전의 관리비나 전기세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걸 기다렸다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승계를 주장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임대인 변경까지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두 번의 공시송달을 거쳤다면 해당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그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이후의 경우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하였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서 작성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계산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그러한 스토킹성 행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고 말씀하신 행위가 이미 장기간 반복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신고하는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이 부분이 불안하시다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얻기 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 제한물권설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법률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롭겠지만 다시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