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문제제기는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때리려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신체 접촉이 없는 간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협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욕설과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말뿐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은 단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구하라법의 경우,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다만,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상속 개시시점을 살펴보셔야 하고 당장 적용이 어려우므로 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되 천천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 전세 사기라면 LH에서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하여 매입하였으나 전세금 지급에 이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점 역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업이란 일부러 일을 천천히 처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파업은 아예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그 단어 차이에 따라서 합법과 위법 여부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전자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아예 중단되는 파업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원에서 개업중이진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행위가 아이의 반복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하여 수업 중 복도에 세워 두었다면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