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회사의 경영악화,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Question

상대방 회사는 저희 회사에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앞으로 6개월 간 용역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잠정적으로 6개월동안만 계약을 정지하자는 요청을 합니다.

확실하게 돈을 안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구조조정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점을 들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해지사유에 대해서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고,

당장 해당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영이 악화된 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