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주 반복되는 집회가 주변 상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집시법상 신고를 마친 경우, 마땅히 제지하거나 보상 내지 배상을 청구할만한 법적 수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을 바로잡고자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할지, 별도로 정할 때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나름이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상가의 경우 왕왕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 3자가 고발하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신고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긴 어렵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하고전부 승소 시 상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소가에 따라 제한되어 선임료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추후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그 부분만 수정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양 중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시공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상 하자나 효력의 다툼은 분양대행사와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와 재물 손괴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지만 후자가 전자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면 전자만 성립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어떠한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미성년자이고 말씀하신 범행 정도로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이 하의를 입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붙어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