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건 결국 패치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이나,이미 10년 이상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일부 편집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수사관이 녹취록 전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본인이 숨기려 했던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면 더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타던 중에 고장이 났다면 완전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불가할 정도가 아니라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신품에 해당하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와는 무관해 보이며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어떻게 상대방을 특정하는지는 여러 방법이 있고 수사관이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면 이미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고 그 2년의 기간을 집행유예 취소 없이 도과한다면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소가 중지된 경우 소재가 파악되는게 아니라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공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블로그 글에 대한 게시 중단은 네이버에 요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관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게시글을 내리게 할 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이 아니라 의료 카테고리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테고리를 다시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