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혼인 무효를 구할 수는 있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혼인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나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 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 회생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 주까지 사전에 지정한 8차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3월 중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 위반죄(방화)이 적용되어 황소심이 기각되면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본이어도 무방합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소음 관련 해지규정이 있다면 2-3시간 샤워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점에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9 현장 출동 매뉴얼에 따른 것이고 최근에는 단순 주취자 이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일단 경찰에서 관련 상태 확인 후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응급환자는 이전과 같이 이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전거 절도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전거의 원래 상태나 수리에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한 입증을 본인이 하셔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4년 기준으로 재계약한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잇습니다. 갑작스럽게 적자라며 퇴거를 요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인 걸 입증할 수 있다면,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