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시에 있는 남대문(숭례문)방화범은 어떤 처벌을받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남대문관련 질문올립니다.서울 특별시에 있는 남대문(숭례문)방화범은 어떤 처벌을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재보호법위반이었을 것같은데요. 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방화)이 적용되어 황소심이 기각되면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숭례문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르고 전소시킨 혐의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