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처리라는 게 어떤말씀이신지,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다면 피해사실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도 전부 의뢰하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고 그래서 더 저렴하게 하고자 대필만 의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특약에 대해 정해둔 게 아니라면 특약에 대한 협의가 되지않아 파기하는 것에 대해 배액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하여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1심법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사건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나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3년 전이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있으나,중요한 건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나 강요의 정도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 정리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사기 혐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누구 명의인지는 재산분할의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공동관리 방식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다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인 부부관계였다면 5: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차인을 공백없이 구하였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보이고계약서상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최근 매수하여 그 기간 경과전이라면 우수관 누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그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