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냥 수사랑 특검법이랑 뭐가 다른가요?
검찰을 믿지 못해서 특검법을 열어야 한다고 다들 말들을 하는데요.
특검법도 검찰수사 아닌가요?
그냥 수사랑 특검법이랑 뭐가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만을 담당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보이는 제3자를 검사로 하여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의 경우에는 일반검사와 달리 별도로 임명한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외압이나 내부적인 지시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로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통해서 수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